“중국산 전기차는 바퀴 달린 스파이”… 美 의회 ‘물리적 틱톡’ 경고장

미국 의회와 자동차 업계가 중국산 전기차(EV)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이자 경제 근간을 흔드는 ‘약탈자’로 규정했다.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한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CP) 청문회 소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11일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CP)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중국산 자동차가 초래할 안보 위협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가 쏟아졌다. 핵심은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거대한 데이터 수집 장치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기술 기업 ‘어플라이드 인튜이션(Applied Intuition)’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기술경영자(CTO)인 피터 루드비히(Peter Ludwig)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산 자동차는 디지털 세계 틱톡(TikTok)이 보여준 위험을 물리적 세계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차량이 전 세계를 누비며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루드비히 CTO는 “의회와 미국은 더는 어정쩡한 조치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존 뮬레나(John Moolenaar, 공화·미시간)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산 차량을 ‘살상 스위치(kill switch)가 장착된 스파이 플랫폼’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중국산 자동차에 내장된 카메라, 마이크, 센서, 통신 모듈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숨겨진 악성 코드가 차량을 무력화하거나 심지어 무기로 돌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치 정보부터 차 안에서 나누는 사적 대화까지 모든 정보가 베이징으로 곧장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보 위협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경제적 타격이다. 중국 정부의 불투명하고 막대한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뮬레나 위원장은 “불과 5년 만에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며 “지난해에만 600만 대를 해외로 실어 날랐는데, 이는 미국이나 동맹국 제조사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베이징 당국이 원자재와 공급망을 장악하고 약탈적인 규제 체제를 이용해 자동차 산업을 국가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민주·일리노이) 하원 중국특위 간사 역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짚었다. 그는 “중국 제조사들은 매년 수백만 대를 과잉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며 “차량 가격이 제조 원가보다도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도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을 통해 “중국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혁신연합은 “미국 밖에서 운영되는 자동차·배터리 제조사들이 아무리 투자해도, 보조금을 앞세워 전 세계에 만성적인 공급 과잉을 유발하는 중국을 당해낼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미국 내 덤핑을 유발하는 처방전이나 다름없다”며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이 신기술을 이용하고 노동력에 투자하며 시장을 장악하려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의회 동료들이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청문회는 중국의 ‘자동차 굴기’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 정계와 업계가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 장벽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재편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이러한 경고는 비단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BYD를 필두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데이터 안보’와 ‘산업 보호’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데이터 주권 문제다. 최신 전기차는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생체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한다. 중국산 전기차의 데이터 서버가 중국 본토에 있을 경우, 국내 운전자의 이동 경로와 대화 내용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수입 전기차의 데이터 서버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정보 보안 인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데이터 안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내 산업 생태계 교란이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한국 시장으로 향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나 부품사들이 고사할 위기가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단순 성능뿐만 아니라 AS 네트워크 구축 여부, 재활용 가능성, 데이터 보안 수준 등으로 세분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결정하기보다, 사후 관리(AS)의 지속 가능성, 중고차 가격 방어율,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성비’ 뒤에 숨겨진 ‘안보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바퀴 달린 스파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국 사회도 곱씹어봐야 할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