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의 ‘성장 결정론’… 부양의 빈도와 강도가 운명을 가른다

시드니 ANZ 뱅킹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연구 책임자인 리처드 예첸가(Richard Yetsenga)는 최근 중국 경제가 과거의 폭발적 성장 시대를 뒤로하고, 정책 자극의 정도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6년 목표 성장률 4.8% 달성을 위해선 더 빈번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2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예첸가는 중국 경제가 수출(2001~2008년)과 부동산·인프라 투자(2009~2020년)를 거쳐 이제는 ‘산업 고도화’에 의존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산업용 대출 성장률은 2023년 32%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현재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과도한 생산은 국내 이익률을 갉아먹는 ‘내파화(Involution, 과도한 경쟁)’를 초래했다.
매출 기준의 ‘포춘 500대 기업’ 목록에서 중국 기업은 상위권을 휩쓸고 있지만, ‘수익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그 비중은 현저히 낮아진다. 생산량은 많으나 소비와 고용, 실질 이익이 부족한 ‘중국식 성장’의 민낯이다.


정책 개입이 절실하다는 신호는 도처에서 포착된다.

2024년 중국 자동차 부문의 가동률은 50% 수준에 머물렀고, 2025년 상반기 10대 태양광 업체 중 이익을 낸 곳은 단 2곳뿐이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중국 당국은 인공 다이아몬드에 대해 캐럿당 15달러라는 고육지책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기도 했다.

예첸가는 중국이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잦은 경기 부양책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성장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정책 자극의 빈도와 강도’가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수동적 경제 구조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재정 지출의 80%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와 약 4,000개의 중소 은행들이 서로 얽혀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보다는 연명 치료식 부양이 반복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중앙경제업무회의의 메시지는 안정적이지만, 4.8% 성장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급준비율(RRR) 인하 등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예첸가는 이제 중국에서 “전체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대신 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력이 해방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특정 부문이나 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은 이제 자율 주행이 아니라, 베이징이 얼마나 가속 페달(부양책)을 밟느냐에 달려 있다”고 끝맺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