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관의 글로벌 워치] 유럽 내려놓고 아시아로 향하는 미의 새 안보전략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국가안보전략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맹을 흔들고 유럽을 불안하게 만드는 문서처럼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서유럽의 한 언론 매체는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러시아에는 선물이지만 유럽에는 리스크라고까지 평가한 데서 읽힌다.

그러나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고립주의의 귀환으로 읽는 것은 표면적 해석에 가깝다. 이 문서의 본질은 미국 패권의 철수가 아니라 패권 자원의 선택적 재배치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지 않는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부담을 줄이고, 핵심 경쟁이 벌어지는 공간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재정렬하고 있다.

이번 전략 문서가 유럽에 차갑고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도덕적 판단의 변화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이동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더 이상 유럽 대륙의 질서 유지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장기 패권 경쟁에 맞춰져 있다. 유럽은 관리 대상이 되었고, 아시아는 결전장이 되었다.


트럼프 2기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유럽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온 이유는 명확하다. 이 문서는 러시아의 침략을 전면적으로 규탄하기보다, 유럽의 정치·사회적 취약성을 더 많이 문제 삼는다. 이는 가치의 전도가 아니라 계산의 변화다. 미국은 유럽을 방어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그로 인해 얻는 전략적 이익이 더 이상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를 ‘유럽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순간, 미국은 직접 개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럽이 스스로 방위 역량을 강화하지 않는 한, 미국은 더 이상의 무제한적 헌신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기보다는 유럽에 대한 압박이다. 유럽이 스스로 서지 못하면, 미국은 대신 서주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트럼프 2기 대전략의 핵심 축은 명확하다. 중국이다. 미중 경쟁은 무역 분쟁이나 기술 갈등을 넘어, 체제와 질서의 충돌로 진입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냉혹하고 거래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유럽은 부차적 전선이 되었고, 인도태평양은 전략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아시아 전환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강제다. 세계 제조업과 기술 공급망, 해양 교역의 핵심이 아시아에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이 이 지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패권의 자발적 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에서 한 발 물러나더라도,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략 재배치는 한국에게 이중적 신호를 보낸다. 하나는 기회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다. 아시아 전환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안보 부담의 이전을 뜻한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을 무조건 보호하는 우산 제공자가 아니다. 동맹국이 스스로 얼마나 방어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그에 따라 지원의 수준을 조정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위치에 놓인다. 유럽처럼 멀리 떨어진 동맹도 아니고, 일본처럼 지정학적 완충지대도 아니다.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의 최전선이자,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삼각 압박의 교차점에 서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에게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트럼프 2기 전략 문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언급이 이전보다 훨씬 건조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핵우산을 거둬들이겠다는 선언은 아니지만, 그 신뢰를 자동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핵 억제는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신뢰는 비용과 의지의 함수다.

북한이 전술핵과 ICBM을 동시에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오직 말로 된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아시아에 집중될수록,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자율적 억지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금기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조정의 문제로 다시 읽혀야 한다. 전술핵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가시화하는 장치다. 냉전기 유럽에서 전술핵은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이 유럽을 버리지 않겠다는 물리적 증거였다.

트럼프 2기 전략이 유럽에서 그 증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그 증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자,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신호다.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현상 변경은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효과를 갖는다.


전술핵 재배치와 함께 논의되는 조건부 독자 핵무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이는 당장 핵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전략적 보험 장치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한다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신뢰가 약화될 경우, 한국은 생존을 위한 다른 선택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전략은 이러한 조건부 접근을 오히려 합리화한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무조건적인 보호를 약속하지 않으며, 동맹국 역시 무조건적인 의존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맹의 붕괴가 아니라 동맹의 재계약에 가깝다.


일본은 이미 이 변화를 읽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핵무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잠재적 능력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이 이 흐름을 외면할 경우, 한미일 안보 구도에서 한국만이 전략적 공백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다.


트럼프 2기 대전략은 한국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진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 유럽이 그 사실을 체감하고 있고, 아시아는 그 다음 차례다. 한국이 지금 선택을 미룬다면, 선택지는 더 줄어든 상태에서 결정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한국 안보의 질문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의 위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조건부 독자 핵무장,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모두 이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트럼프 2기 대전략은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에게는 현실을 직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후퇴와 아시아의 전면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수동적 객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주체로 서게 될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