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주도 성장’ 끝났다… 中, 닝보 등 부유한 도시마저 지하철 건설 중단

중국 정부가 지방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고강도 긴축에 돌입했다. 그동안 소도시 위주로 적용되던 엄격한 심사 기준이 이제는 닝보·쑤저우 등 경제력이 탄탄한 1선급 허브 도시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부채 기반 인프라 붐’이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최근 닝보와 쑤저우 등 부유한 동부 연안 도시들은 지하철 신규 노선 승인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거나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닝보시 개발개혁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답변을 통해 승객 수 지표가 국가 경제기획사의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하이 옆에 위치해 인구 1300만 명과 높은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는 쑤저우 역시 승객 밀도가 최신 국가 정책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지오젠 베이징교통대학교 교수는 "대부분 도시의 지하철이 적자 운영으로 보조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줄을 옥죄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지하철 1㎞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대 10억 위안(약 1800억 원)에 이른다. 막대한 건설비에도 실제 이용객 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신규 노선 승인을 위해서는 하루 평균 승객 수가 ㎞당 최소 7000명이어야 한다.
지난달 기준 닝보의 8개 노선 평균 승객은 4600명, 쑤저우는 5300명에 불과했다. 두 도시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돈 것이다.

반면 하루 승객이 많은 청두와 선전 등은 각각 노선 연장 및 신규 개통을 승인받으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달 초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투자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11월 인프라 부문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제약과 중앙정부의 엄격한 감독이 반영된 결과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첸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인프라를 주요 성장 도구로 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에너지 저장과 전력망 등 상업적 수익이나 전략적 가치가 명확한 프로젝트만 승인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10개 이상의 도시가 지하철 확장 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의 승인 문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핵심 키워드가 '투자 효율성 향상'과 '부채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가 도시의 풍경마저 바꾸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