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5000억 위안 투입에도 대출 '역주행'...분산형 정책에 시장 냉담

중국이 대규모 재정 투입 대신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을 통한 '보이지 않는' 경기부양책으로 경제 안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런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중국이 서방식 경기부양책과 달리 부채 재편과 선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시장이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은 지방정부가 고금리 장외 부채를 중앙정부 보증을 받는 장기 저금리 상품으로 재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런 부채 교환은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출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개발업자 직접 구제보다는 선별적 주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영 은행들은 미완성 프로젝트 대출 확대를 장려받았고, 하위 도시에서는 구매 제한이 완화됐다. 주택 판매는 여전히 부진하고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책 목표는 투기 심리 재점화가 아닌 무질서한 가격 하락 방지로 바뀌었다.

경기부양책의 가장 큰 흐름은 국영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민간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국영기업들은 에너지, 운송, 공공사업, 첨단 제조업 분야의 자본 지출을 주도해 왔다. 전력망 개선, 재생에너지, 산업 자동화 같은 프로젝트들은 단기 수요 창출보다는 장기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

서방식 경기부양책은 중앙집권적이고 명확하며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중국식 부양책은 분산적이고 조건부이며 행정적인 성격을 띠어 발표보다는 재무제표를 통해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신용 자료는 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 입안자들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통화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출 수치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5000억 위안(약 10조 35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등 여러 조치에도 신규 위안화 대출은 예상치를 반복해 밑돌았다.

컨퍼런스보드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맥스 젠글라인은 "정부는 거듭 소비를 강조하려 하지만, 강력한 국내 공급과 약한 수요 사이의 모순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경제학자인 쉬톈천은 "강력한 수출 덕분에 올해 내수 수요를 급격히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한적이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만큼 2026년에 관심을 돌렸고, 따라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동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이번 조치의 영향은 광범위하기보다는 부분적이다. 인프라, 공공사업, 정부 주도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소비재 관련 기업보다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과 연계된 특정 국내 브랜드들은 전반적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작동하며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하고 취약점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이 이를 알아차리려면 강력한 무기를 찾는 대신 기본 구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의 분산형 경기 부양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성장률이 0.3~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재 수요 둔화는 직접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반면 중국 국영기업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철강, 건설장비, 산업자동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인프라 관련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했으나, 소비재 수출은 12.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책 기조가 단기간 바뀌기 어려운 만큼 한국 기업들의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