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캔 라벨 때문에”… 하이네켄, 11일 만에 25억 원 ‘철퇴’ 맞았다

네덜란드 맥주 시장의 거물 하이네켄(Heineken)이 빈 용기 보증금 제도(DRS)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 라벨이 없는 맥주 캔을 유통해 네덜란드 검찰로부터 150만 유로(약 25억 4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이네켄 측은 규정 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과징금 납부와 별도로 환경 단체에 기부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유럽연합(EU)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와 생산자 책임 원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포장재 전문 매체 패키징인사이트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네덜란드 공공검찰청(Public Prosecution Service)은 5일(현지시간) 하이네켄 네덜란드가 의무 보증금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맥주 캔을 판매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네켄은 네덜란드에서 캔 보증금 제도가 전면 의무화된 2023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규격에 맞지 않는 캔 맥주 약 720만 개를 시중에 유통했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환경 보호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모든 금속 음료 용기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인간환경교통감독청(ILT)은 현지 환경 단체인 ‘리사이클링 네트워크 베네룩스(Recycling Netwerk Benelux)’의 고발을 접수하고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하이네켄은 법적 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보증금 마크(Statiegeld)가 없는 구형 재고를 출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관용 기간’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하이네켄 측은 제도 시행 초기 재고 소진을 위한 관용 정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며 “의도치 않게 규정을 오해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청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ILT는 이미 2022년 9월부터 하이네켄을 포함한 제조사들에 2023년 4월 1일이 법적 데드라인임을 수차례 고지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수거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당초 2022년 말이었던 시행일을 3개월 연기해 주었음에도, 네덜란드 최대 생산자인 하이네켄이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럽 환경 규정에 따른 처벌은 억제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라며 범죄의 성격과 기업 규모를 고려할 때 150만 유로는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하이네켄은 즉각 꼬리를 내렸다. 회사 측은 검찰 처분을 수용해 벌금을 전액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네덜란드 DRS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선단체에 50만 유로(약 8억 4800만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11일간의 규정 위반으로 약 33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르게 된 셈이다.

이번 제재는 한국 기업들도 주목할 사안이다. 유럽 시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는 더 이상 선언적 구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직접 타격하는 ‘현실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EU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현지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현지 업계 전문가는 “글로벌 기업이라도 환경 법규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네덜란드 당국이 명확히 한 사례”라며 “수출 기업들은 현지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