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 위기, 중동 핵무장 도미노 부를 위험...한국까지 확산할 가능성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중동을 넘어 세계 전반에서 핵무장 경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은 단기적인 군사 압박을 넘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며 핵비확산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의 비영리 독립 뉴스 매체인 더컨버세이션(TheConversation)이 지난 1월 30일 ‘이란에서의 미국의 군사 행동은 지역적, 세계적 핵 연쇄 반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군사옵션이 중동 정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핵정책 계산과 안보 인식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이는 협상보다 힘을 앞세운 접근으로, 이란이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은 이란 내부에서 핵무기가 오히려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더컨버세이션은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반복적으로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핵을 갖지 않은 국가가 외부의 무력 개입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비확산 약속을 다시 계산하게 만든다. 핵을 포기하거나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는 해석이 확산될 경우, 핵무장은 국제 규범의 예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컨버세이션은 과거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거나 핵을 갖지 않은 국가들이 이후 안보 위협에 노출된 사례들이 이런 인식을 누적시켜 왔다고 지적한다. 이는 핵확산을 막아온 국제적 합의와 감시 체제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를 보호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불신을 키운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군사 경고는 이란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란이 군사 공격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역내 경쟁국들 역시 장기적 억지 수단으로 핵 옵션을 검토할 압박을 받게 된다.
더컨버세이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우디는 이란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바 있으며, 터키 역시 지역 강국으로서 자국 안보 환경이 악화될 경우 핵 보유 논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같은 핵무장 압력은 중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 행동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될 경우, 동아시아와 유럽 등 다른 지역 국가들도 기존 안보 전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더컨버세이션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동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한국과 같은 미국 동맹국들에서도 자체 억지 수단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핵무장 논의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연쇄 반응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이란 문제를 넘어선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옵션은 핵비확산 체제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더컨버세이션은 군사적 해결이 단기적으로는 압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