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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급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H-1B 비자에 10만 달러(약 14억61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이 기존 제도와 예외 규정을 활용해 부담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각) 월스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은 신규 H-1B 신청 대신 기존 H-1B 보유자, 유학생, 다른 유형의 비자 소지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1B 비자는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대표적 통로로 매년 8만5000개의 신규 비자가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9월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일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대기업 “기존 인력·OPT 활용”…스타트업은 ‘부담’
또 연봉이 높은 인력에게 추첨에서 유리한 확률을 부여하는 최근 제도 개편 역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전문 분야 스타트업들은 인력 풀이 제한적인 데다 해외 지사 배치 등 대안도 부족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미디의 최고행정·법무책임자 제니퍼 아이드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시스템 남용 방지” vs “인재 유입 위축”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고급 인력 비자를 통해 미국인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비판을 반영해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 진영과 이민 강경론자들은 오랜 기간 H-1B 제도 개편을 요구해왔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10만 달러 수수료는 제도 남용을 억제하고 실제로 해외 최고급 인재가 필요한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책 연구기관 내셔널 파운데이션 포 아메리칸 폴리시의 스튜어트 앤더슨 전무는 “10만 달러 수수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결국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 인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일부 주 정부는 이번 정책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