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무역협정 체결…반도체 2500억 달러 투자로 관세 15% 인하

미국과 대만이 2500억 달러(약 361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각) 양국이 이날 정식 서명을 마치고 대만산 과일·향신료·커피 등 일부 품목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대만의 2500억 달러 반도체 산업 투자 대가로 대만 관세를 15%로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정 전문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생산 역량 구축에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국 기업 추가 투자를 촉진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기업 직접투자 2500억 달러와 정부 보증 2500억 달러를 합쳐 총 5000억 달러(약 723조 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만 제품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췄다. 이는 일본·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제네릭 의약품·항공 부품·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에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 동안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시설 완공 후에는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대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원유 444억 달러(약 64조 원), 민간 항공기·엔진 152억 달러(약 21조 원), 전력장비·발전기·저장시설 252억 달러(약 36조 원) 등 총 848억 달러(약 122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대만은 미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화학제품·수산물·기계류·전기제품·금속·광물 등에 우대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농산물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만으로의 미국 수출이 직면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미국 농부·목장주·어부·노동자·소기업·제조업체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공급망의 회복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 향후 다른 나라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과 한국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6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의 경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약 289조 원)는 매년 200억(약 28조 원) 달러씩 10년에 걸쳐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1500억 달러(약 216조 원)는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됐다. 대만의 경우 총액이 5000억 달러로 제시됐지만, 한국과 같은 세부 집행 조건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대만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핵심 및 신흥 시장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AI·방위 기술·통신·바이오텍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대만 합의는 한국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 향후 다른 나라와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대만과 한국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측면에서 TSMC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면제 조건으로 현지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기업이 2027~2030년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미국에 100조~120조 원 규모의 메모리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업체를 압박했다. 업계에서는 대만이 거액의 대미 투자를 감수한 배경에 미국의 대만 방어 개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안보 보험 성격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