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 어선, 공해 조업 830만 시간 기록… 전 세계 어획량 절반 육박하는 4.4할 독점
정부 보조금이 키운 ‘저인망 괴물’… 환경 파괴 넘어 영토 분쟁 노리는 준군사 조직 변질
"해저 트롤 전면 금지하라" 개도국 피해 확산에 ‘민간 나포권’ 등 극단적 대응론 부상
정부 보조금이 키운 ‘저인망 괴물’… 환경 파괴 넘어 영토 분쟁 노리는 준군사 조직 변질
"해저 트롤 전면 금지하라" 개도국 피해 확산에 ‘민간 나포권’ 등 극단적 대응론 부상
이미지 확대보기중국의 불법 과잉어획이 해양 생태계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베이징 정권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철갑선단'이 지구촌 바다를 거대한 공장으로 바꾸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Infobae)가 지난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산업 어선들이 자행하는 파괴적 약탈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야욕을 집중 조명했다.
830만 시간의 '바다 조업'… 어획량 44% 삼킨 중국
경제학자 노아 스미스가 최근 오세아나(Oceana) 조직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산업 어선 5만 7000척은 전 세계 어획량의 44%를 차지했다. 이들이 공해상에서 조업한 시간만 830만 시간을 웃돈다. 전 세계 어업 노력의 30%를 중국 한 나라가 독점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륙 수역에서는 생태 보호를 명분으로 조업을 줄였으나, 공해와 개발도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 해양 탐사 저널리즘 기관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국 어선 751척 중 절반에 가까운 357척이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에 연루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 장치를 끄거나 기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보호종을 싹쓸이하고 있다.
보조금이 만든 '준군사 조직'… 생태계 파괴의 주범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약탈적 행위가 국가 보조금과 유류세 감면이라는 '인공호흡기' 덕분에 유지된다고 분석한다. 특히 해저를 긁어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저인망(트롤)’ 어법은 경제성이 낮음에도 정부 지원책 덕분에 중국 선단의 주력 기술로 살아남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어민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황징 전 소장은 "중국 어부들은 사실상 준군사 조직원으로서 민간의 탈을 쓰고 영토 주장을 관철하는 도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들은 북한 수역부터 멕시코,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해안경비대와 협력하며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해적에겐 해적으로"… 민간 나포권 도입 목소리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제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강경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노아 스미스는 "예외 없는 전 세계적 저인망 어업 금지"를 촉구하며, 각국이 자국 해역 내 불법 어선을 민간인이 직접 압수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민간 나포권’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과거 국가가 허가한 해적인 ‘사략선(Privateer)’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정력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거론된다.
해양 전문가들은 중국의 어획 속도가 자연의 회복 속도를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한다. 특히 미국 수입 수산물의 80%가 중국산인 상황에서, 소비국들이 규제의 칼날을 뽑지 않는다면 인류의 공동 자산인 바다는 수십 년 내에 죽음의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중국의 어자원 수급, 자국 소비와 수출의 '이중주'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 농업농촌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1명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약 40kg에 육박하며 이는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남획한 어자원의 상당 부분은 자국 내 급증하는 단백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쓰이지만, 동시에 가공 과정을 거쳐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된다. 특히 냉동 오징어와 흰다리새우 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중국의 과잉어획은 전 세계 밥상의 가격과 윤리적 소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