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영방송 수신료 대폭 삭감안 국민투표…“공영언론 존폐 기로”

스위스가 공영방송 재원 대폭 삭감 여부를 놓고 다음달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위스는 다음달 공영방송 SRG SSR(스위스방송공사) 재원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 이번 안은 현재 주민이 매년 부담하는 335스위스프랑(약 62만8000원)을 200스위스프랑(약 37만5000원)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삭감안을 지지하는 측은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진영은 공영언론에 대한 전 세계적 압박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제안은 우파 성향의 스위스인민당(SVP)을 포함한 여러 단체가 지지하고 있다. 토마스 마터 SVP 의원은 “SRG의 저널리즘은 좌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SRG는 이를 부인하며 엄격한 보도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취리히대 연구 결과에서도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GFS 베른 조사에 따르면 찬성 46%, 반대 52%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SRG는 현재 4개 공용어로 17개 라디오 방송과 7개 TV 채널을 운영한다. 연간 예산은 15억 스위스프랑(약 2조7400억 원) 규모다.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이 크게 줄어 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BAK 이코노믹스는 법안이 통과되면 SRG 직원 5479명 가운데 약 절반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의 논쟁은 영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BBC의 재원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파 성향의 리폼 UK당은 TV 시청 가구가 부담하는 174.50파운드(약 34만 원)의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절 패라지 리폼 UK당 대표는 BBC가 제도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BBC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 편집과 관련해 100억 달러(약 14조4500억 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BBC는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공영 성격을 지닌 미국의 NPR과 PBS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 극우 정당들도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취리히대 마르크 아이제네거 교수는 “우파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공영방송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독립 언론을 위협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위스에서는 삭감 반대 진영이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거짓 정보”와 “미국식 가짜뉴스”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캠페인을 이끄는 라우라 치머만은 SRG가 4개 언어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허위정보 확산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