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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독배다” IMF의 초유의 경고…부채 140% 폭주에 ‘달러 패권’ 붕괴 서막
재정 적자 8%의 비극…무역 전쟁이 부른 ‘금리 지옥’과 미 본토 경제의 침몰
재정 적자 8%의 비극…무역 전쟁이 부른 ‘금리 지옥’과 미 본토 경제의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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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냉혹한 진단이 나왔다.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물가를 자극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관세라는 칼을 내려놓고 소비지 과세와 기술 이민 확대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며, 자칫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31년 국내총생산 대비 14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글로벌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2월26일 전한 바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경제 연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전 세계적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 조합을 제안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재무부 장관 및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의 연쇄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공급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장벽의 역설과 0.5%포인트의 물가 충격
국제통화기금은 고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소폭 줄일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관세의 영향으로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 지수가 내년 초까지 약 0.5%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곧 가계의 구매력 저하와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세가 경제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26년 금리 3.25~3.50% 도달과 연준의 독립성 수호
통화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기준금리가 2026년 말에는 3.25~3.50% 수준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가 2027년 초에는 완전 고용 상태와 2%대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보존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정책 신뢰도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의 결정이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시장의 혼란을 막고 경제 연착륙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권고다.
국가 부채 140% 시대의 공포… 재정 건전성 확보 시급
재정 분야에 대한 경고는 더욱 강렬하다. 현재와 같은 7~8%대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2031년 국내총생산 대비 140%라는 위험천만한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정부에 명확하고 선제적인 재정 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불확실한 관세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소비지 과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이민자를 받아들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 미국… 성장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
국제통화기금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가 약 2.4%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실업률도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성장이 빚과 관세에 기댄 사상누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일이지만, 그 방식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6년을 앞두고 미국이 선택할 경제 정책의 방향타가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