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4개국 학생비자 중단…아프간·미얀마·카메룬·수단 대상

영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등 4개국 국민에 대한 학생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비자 제도를 제한하는 조치다.

4일(현지시각) 알자지라와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미얀마, 수단 국적자에 대해 학생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긴급 조치를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영국 정부가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학생비자 발급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정부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내무부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미얀마, 수단 출신 학생들의 난민 신청이 47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내무부 장관은 “영국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항상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러나 비자 제도가 남용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대한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거부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해서는 숙련 노동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영국 정부는 난민 제도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이르면 6일부터 새로운 이민 규정을 도입하고 난민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도 30개월마다 난민 자격을 다시 심사받게 된다. 기존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5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또 불법 입국자에 대한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난민 정책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치권에서는 이민 문제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성향 정당 리폼 UK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