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차이나에 선전포고한 유럽… 유럽판 산업 장벽으로 보조금 전쟁 정면 돌파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저가 청정기술 공세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한 역내 산업을 살리기 위해 강력한 산업 보호 정책인 이른바 ‘바이 유럽(Buy EU)’ 전략을 추진한다. 공공사업에서 유럽산 제품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그동안 자유 무역을 중시해온 유럽이 실리 중심의 산업 정책으로 본격적인 선회를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3월 5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미널 등 핵심 청정기술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산 제품에 혜택을 주거나 비중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유럽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유럽 내 제조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취지를 살려 공공조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 내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청정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역내 생산 비중을 주요 평가 척도로 삼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배터리와 태양광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 아래, 공급망 다변화와 역내 자급률을 높여 중국의 시장 독점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유럽은 이번 계획을 통해 위축된 제조업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부품 공급망을 내재화하여 예기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정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역내 경제 활력을 되찾는 한편, 미래 산업의 핵심인 기술 주권을 확실히 거머쥐겠다는 계산이다.


유럽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 무역 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한다. 집행위는 유럽 기업들이 더 나은 보조금 조건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조치는 글로벌 통상 마찰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바이 유럽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유럽 시장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이나 공급망 현지화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이제 효율성 중심의 자유 무역에서 안보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파편화된 공급망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유럽의 이번 결정은 그 흐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