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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프랑스, 캐나다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협력체와는 별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일본, 프랑스, 캐나다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중국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입 할당제, 광산 개발 보조금, 구매국 협력체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 중이다.
이 논의에는 캐나다가 추진하는 ‘구매국 클럽’ 구상도 포함된다. 이 구상은 중국 외 지역에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앞서 지난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우선 무역 협력체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일부 국가들은 별도의 협력 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독자적인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중국과 경쟁하려면 보조금 필요”
하타다 히로유키 일본 경제산업성 미주국장은 토론토에서 열린 광업 콘퍼런스에서 서반구 지역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반구 지역 프로젝트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급망 다변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일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은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동맹국과 함께 투자한 희토류 프로젝트와 자국 제조업체 간 상업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하타다 국장은 “비용만 보면 가장 저렴한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산업계가 가격과 위험의 균형을 이해하기 시작한 만큼 이런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 G7 넘어 ‘확장 협력’ 필요
벤자맹 갈레조 프랑스 전략광물·금속 공급 담당 정부 대표는 미국의 구상이 공급망 다변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망 정책은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될 수 없다”며 “G7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기업이 일정량 이상의 특정 금속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할당제 도입과 특정 산업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캐나다가 제안한 구매국 협력체 구상도 지지하고 있으며 올해 G7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논의를 더욱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