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버려졌다”... 사드·패트리엇 중동 차출과 북핵 앞에 발가벗겨진 서울

미국이 이란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중동 내 자산 보호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핵심 방어 체계를 빼내기 시작했다. 영국의 세계적인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동으로 긴급 재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일본에 주둔한 2500명의 해병대원과 상륙함까지 아라비아해로 전개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어망에 심각한 구멍을 뚫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재명 한국 정부는 겉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로는 강력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가능한 미국의 안보 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 차출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특히 북한이 순항 미사일 테스트를 지속하는 민감한 시기에 핵심 방어망이 사라진 것에 대해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전략적 배신에 가까운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이라는 전략적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중국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력 부대가 차출되자, 일본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구상인 골든 돔(Golden Dome)에 가입을 서두르는 등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이 중동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분산되지 않는 미국의 군사적 집중력의 허구

미국은 중동에서 대규모 작전 수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원 배분을 넘어 고도화된 물류와 생산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다. 대만으로 향하는 방어용 무기 체계들은 중동의 전투 소요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핵심 방어 자산의 차출이 가시화되며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다각도로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배급제와 아시아의 경제적 마비

군사 위기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도 아시아를 덮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배급제(Energy Triage) 검토해야 할 수준의 위기에 처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폭력 사태까지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대만 방위 우선순위 선언이 무색하게도, 정작 동맹국들의 기초적인 안보와 생태계는 전쟁의 화마 속에서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ed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