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의 비밀 금고가 열렸다" 2026년 한반도 운명 가를 미국의 '잔혹한 가계부'

미 국방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6년 국방전략(NDS)을 숫자로 분석해 보면 미국이 처한 전략적 딜레마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산 편성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미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다. 이번 전략은 과거의 유산을 정리하려는 급진적 시도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관성적인 사업들이 뒤섞인 양상을 띤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중국을 유일한 페이싱 챌린지로 규정하고 모든 자원을 인도·태평양 전구에 집중시키려는 의지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월 20일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은 전통적인 대규모 플랫폼 예산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해군 함정 건조와 대형 항공기 구매 예산은 미세하게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전력 투사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구형 장비의 퇴역 속도가 이전 예산안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낡은 전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차세대 기술에 재투자하려는 이른바 '디베스트 투 인베스트' 전략이 예산 곳곳에서 발견된다.


무인 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우주 자산에 할당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골든 돔으로 불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대규모 드론 부대 구축을 위한 리플리케이터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미국이 수량의 우위를 앞세운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도 저비용, 고효율의 소모성 전력을 대량으로 확보하겠다는 계산을 예산서에 반영한 결과다.

병력 유지 비용과 장비 수리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남에 따라 실제 신규 무기 체계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펜타곤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뜻한다. 군인 급여 인상과 복지 혜택 확대는 모병난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지만, 이것이 첨단 무기 획득 예산을 잠식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정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유럽이나 중동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전력 배치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괌을 비롯한 태평양 거점의 방어력을 요새화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미군 기지의 항구적 방어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공동 훈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일관성을 뒷받침한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 무기를 만드는 공장과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이는 동맹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 역량을 복원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탄약 생산 라인의 확충과 주요 광물 비축 예산의 증가는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의 지속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ed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