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제 당신을 버릴 준비가 됐다" 유럽을 사색이 되게 만든 '배신의 신호탄'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유럽에 대한 자동적인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 워싱턴의 시선이 아시아로 향하면서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기술적, 군사적 우위가 예전처럼 압도적이지 않다는 사실과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가 유럽의 안보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벨기에의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EPC)가 3월 19일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대서양 동맹은 구조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은 이제 유럽을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부담을 나누어 져야 할 존재로 인식한다. 유럽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이제 조건부로 변했으며 이는 나토 내부의 균열을 의미한다. 미국 내 고립주의 정서의 확산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유럽 국가들에게 더 이상 미국이 모든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수십 년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온 결과 유럽의 방위 산업은 파편화되었고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독자적인 무기 체계 개발과 생산 능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방산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유럽 전체 차원의 효율적인 군사력 증강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위협 앞에 유럽을 취약하게 만든다.

방산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유럽은 디지털 및 AI 기반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잃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차이를 넘어 국가 주권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유럽이 자체적인 클라우드 안보 체계나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유사시 미국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러시아의 위협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각자의 안보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 사이의 안보 우선순위 격차는 유럽 통합 방위망 구축의 장애물이다. 러시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서유럽과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동유럽 사이의 시각 차이는 나토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다.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안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뒷받침 없이는 구호에 그칠 위험이 크다. 독자적인 핵 억제력 논의부터 유럽군 창설까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정치적 합의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ed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