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여파로 일정 5월로 연기… 자금성 회동 통해 ‘안정적 관계’ 신호 기대
‘무역위원회’ 창설 논의 본격화… 美 보호무역 vs 中 수출 안심 사이 ‘동상이몽’
‘무역위원회’ 창설 논의 본격화… 美 보호무역 vs 中 수출 안심 사이 ‘동상이몽’
이미지 확대보기11월로 예정된 대규모 국제회의들을 앞두고 두 초강대국은 무역 전쟁의 데탕트(긴장 완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5월 14일 ‘자금성 회동’ 예고… 8년 만의 국빈 방중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방중 일정을 5월 14~15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정은 하루 짧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역사적이고 중대한 행사"라고 치켜세우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확인은 아꼈으나, "고위급 교류는 양국 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침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면 회담 이후 첫 번째 만남이며, 향후 워싱턴에서의 답방과 11월 APEC(선전), G20(플로리다)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릴레이’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미국 외교관 수잔 손튼은 "미국 대통령이 자금성에서 중국 정상과 함께 있는 모습은 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관계 안정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카드 부상… 해법인가 족쇄인가
무역 휴전 상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협상가들은 파리 회동을 통해 ‘무역위원회’라는 새로운 메커니즘 창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측이 바라보는 목적지는 서로 다르다.
반면 워싱턴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하게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강제 노동 문제를 감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한적 도구’로 위원회를 구상 중이다.
트리비움 차이나의 데이비드 장 분석가는 "협력의 여지는 있지만, 이란 전쟁이 미국의 의제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복잡한 협상에 충분한 정치적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 무역 제재 재개 우려… ‘실수 줄이기’ 경쟁 돌입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과잉 생산 등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언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우보 전 인민해방군 대령은 "현재의 우호적 경쟁은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그리고 제3국들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얻느냐에 달려 있다"며 전 세계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헤징(위험 분산)을 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짚었다.
◇ 한국 외교에 주는 시사점
미중 정상의 만남 연기와 새로운 무역 기구 창설 논의는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상이 만날 때까지는 큰 충돌이 억제되겠지만, USTR의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전선에 불똥이 튈 수 있다. 분야별 대응 시나리오를 정교화해야 한다.
미중 간 ‘무역위원회’가 창설될 경우, 이것이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해당 논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우리측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심이 중동(이란)에 쏠린 틈을 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중국발 통상 압박을 동시에 관리하는 고난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