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는 샀지만 미국은 팔지 않았다” K-방산 수조 원 잭팟 뒤에 숨겨진 ‘성조기의 잠금장치’

K-방산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며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지만, 화려한 수출 축배 뒤에는 한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한폭탄 같은 약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국제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진정한 방산 4대 강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성능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강대국들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을 결정적 약점 3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군사 안보 전문가들과 방위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무기 체계의 가장 큰 강점인 한미 연합 자산과의 호환성은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FA-50 경공격기나 천궁-II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상당수는 미국산 기술(ITAR, 국제무기거래규정)의 통제를 받는다. 이는 한국이 무기를 팔고 싶어도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뜻이다. 실제로 과거 우즈베키스탄 등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지연된 사례는 한국 방산의 독립성 결여를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이다.

무기는 판매하는 순간부터 향후 30~40년간의 운영 유지와 보수(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전쟁이 시작된다.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인 미국이나 독일은 전 세계에 퍼진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적인 부품 공급과 정비를 보장한다. 하지만 급성장한 한국은 아직 해외 현지 군수지원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폴란드나 호주처럼 대규모 물량을 수입한 국가들은 한국이 과연 전쟁 시에도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사후 관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K-방산은 일회용 무기라는 오명을 쓸 위험이 크다.


K-방산의 성공 신화는 빠른 납기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에 기반해 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가성비 전략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중국이나 튀르키예 같은 후발 주자들이 더 싼 가격으로 치고 올라올 때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엔진, 변속기, 핵심 센서 등 반도체와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 자립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껍데기는 한국산이지만 핵심 부품의 이익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국으로 흘러나가는 구조를 깨지 못하면 실속 없는 성장에 그칠 수 있다.


무기 거래는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외교적 결합이다. 미국은 무기를 팔며 안보 동맹을 제공하고,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함께 판다. 반면 한국은 무기를 구매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외교적·정치적 보호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수출 대상국이 인권 문제나 지역 분쟁에 휘말릴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중재하거나 보호할 외교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곤 한다.


가장 근본적이고 무서운 약점은 내부의 인구 구조다. 무기를 만드는 숙련된 기술 인력과 이를 운용하고 테스트할 군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방산은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정밀 제조업이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방산 업계의 연구개발(R&D) 동력 저하와 제조 현장의 공동화로 이어진다. 지금은 수주 잔고가 넘쳐나지만, 10년 뒤 이 무기들을 생산하고 발전시킬 인재들이 사라진다면 K-방산의 엔진은 멈출 수밖에 없다. 기술 자립화와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