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美 세제 개편 필요성 제기돼…“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 우대, 재검토해야”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령화로 노동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세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에 유리한 세제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젊은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쉴라 베어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이날 발행된 FT 기고문에서 미국 세제가 투자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금에 적용되는 최고 한계세율이 40.8%인 반면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은 최고 23.8%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소득은 자산을 실제로 매각할 때만 과세되며 사망 시까지 보유하면 과세 자체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달러(약 1만5100원)에 산 주식이 100달러(약 15만1000원)로 상승한 뒤 상속될 경우 90달러(약 13만5900원)의 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베어 전 의장은 이런 세제 혜택의 약 70%가 상위 1% 소득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과 달리 경제 성장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확산이 자본과 노동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투자소득 우대 정책이 유지될 경우 젊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투자소득은 사회보장세(12.4%)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일부 억만장자가 청년 노동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보장세는 연간 소득 18만4500달러(약 2억7850만원)까지 적용된다.

베어 전 의장은 해결책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상속 시점에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투자소득 우대 세율을 폐지하고 사망 시 미실현 이익에 과세할 경우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510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AI 시대에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세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