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수장 교체 난항 속 권한 충돌 우려 커져

미국 연방준비제도 수장의 교체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 공백과 권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시 지명자는 오는 21일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종료일인 다음달 15일까지 상원 전체 인준을 마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연준 본부 리모델링 관련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인준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워시 인준이 지연될 경우 파월 의장이 임시 의장으로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파월 의장은 “법에 따라 임시(pro tem) 의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도 연준은 차기 의장 인준이 지연될 경우 기존 의장이 일정 기간 직무를 이어온 전례가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임기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할 경우 해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 해임이 이뤄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이 다른 인물을 임시 의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 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다.

이번 인사 지연은 통화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압박이 강화될 경우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에너지 가격 충격 상황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결코 무위험이 아니다”며 “연준이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워시 지명자의 조속한 인준을 위해 상원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