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AI發 실업 해법으로 '보편소득' 지급 주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이 AI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러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AI와 로봇이 화폐 공급 증가보다 훨씬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앤드루 양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UBI)’보다 한 단계 확대된 개념이다. UBI가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 지원이라면 머스크가 언급한 ‘보편적 고소득(UHI)’은 노동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전제로 한다.
다만 경제학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인도 재무부 수석 경제자문관을 지낸 산지브 산얄은 X에서 “AI는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재화와 서비스가 화폐 공급을 압도할 만큼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 구상은 이를 시행하는 정부를 파산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비판론자인 프라튜시 라이 멀린AI 공동창업자 겸 CEO도 “모든 사람이 높은 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주택과 교육 등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UBI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앤드루 양은 “AI가 결국 보편적 소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최대한 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AI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 구조 변화와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