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호위함 공동 개발의 ‘세 가지 사각지대’… 방위 수출 시험대 될까

일본과 호주가 추진하는 신형 호위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양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동양경제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 방위 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사례가 될 전망이나, 성공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들이 부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호주는 과거 영국과의 호위함 개발 당시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비용이 폭등하고 일정이 지연된 전례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변경 최소화’를 내걸었으나, 호주 해군의 독자적 요구사항이 추가되며 일본 측 원형 함정의 설계 수정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이와 관련해 타카하시 코스케(高橋浩祐) 외교·안보 전문 기자는 분석을 통해 “일본은 ‘대국 일본’이라는 환영에서 벗어나 국제 공동 개발의 현실적인 제약과 호주의 정치적 의도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설계 변경이 프로젝트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을 경고했다.


일본 방위 산업체들은 그동안 자위대라는 안정적인 수요처에만 의존해 왔기에, 국제 상업 기준에 맞춘 비용 관리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타카하시 기자는 “이번 공동 개발은 일본 방위 장비가 국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이라며 만약 일본이 호주의 까다로운 요구조건 속에서 비용 조절과 일정 관리에 실패할 경우 향후 일본의 방위 수출 길은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수출 및 타국과의 공동 개발 경험이 전무한 점도 치명적 약점이다. 장기적인 유지보수(MRO) 네트워크 구축부터 국제적인 라이선스 관리까지, 실무 차원의 노하우 부족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국가적 신뢰도와 직결된다.

결국 이번 일본-호주 프로젝트의 성패는 일본이 자국 중심의 설계에서 벗어나 얼마나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국제 무대에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