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트남 ‘지식재산 최우선 감시국’ 지정…무역조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가장 강도 높은 감시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례 지식재산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을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 국가가 이 범주에 포함된 사례다.

USTR는 베트남이 오랜 기간 지적돼온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문제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등급은 ‘미국 제품과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와 정책을 가진 국가’에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경고 조치다.

미국 정부는 이번 지정 이후 30일 이내에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사가 시작될 경우 추가 관세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도 지식재산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지목됐으며 칠레·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 역시 의약품 규제와 디지털 저작권 문제로 감시 목록에 올랐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개선 조치가 인정돼 상위 감시 단계에서 하향 조정됐고 불가리아는 단속 강화와 형사 처벌 확대를 이유로 감시 목록에서 제외됐다.


베트남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커진 국가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식재산 문제를 넘어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중 기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베트남까지 감시 대상으로 격상되면서 아시아 지역 전반의 통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