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관세 또 제동…美 무역법원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입한 10% 관세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중소기업 단체와 민주당 주도의 주정부 약 24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쟁점이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발동한 일괄 10%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항은 이전까지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또 다른 타격으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부과했던 일부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3인 재판부 가운데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 법원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며 무역법 122조 적용 범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정책과 대선·중간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