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도네시아에 ‘모가미급’ 호위함·잠수함 제안… 방산 수출 영토 확장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방위 장비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과 잠수함 수출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의 방산 수출 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글로벌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Naval News)와 인도네시아 현지 방산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알리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은 일본으로부터 모가미급 호위함 및 잠수함 도입 제안을 받았다고 공식 인정했다.

해당 제안은 지난 4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샤프리 잠수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회담 자리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도입 여부에 대해 작전상 필요성, 예산, 기술 이전, 국익 등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최종 조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수출 타진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완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해당 개정을 통해 일본은 일정 조건하에 살상 능력을 갖춘 함정 및 미사일 등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1년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며 이미 신규 제도의 대상국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특히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달 초 자카르타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 측과 방위장비·기술 협력 및 해양 안보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틀인 ‘국방협력협정(DCA)’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무기 수출 제도 개편 내용이 공유됐고, 인도네시아 역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실무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최근 수년간 모가미급 호위함의 해외 판로 개척에 공을 들여왔다. 2023년 5월 2번함 ‘구마노’를 시작으로 2025년 5월에는 5번함 ‘야하기’가 인도네시아에 기항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어 2025년 10월과 11월에는 알리 참모총장과 샤프리 국방장관이 각각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구마노함과 잠수함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잠수함의 경우, 인도네시아 측은 중고 ‘오야시오급’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동시에 최신예 ‘타이게이급’까지 시찰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주력 수출 모델인 모가미급 호위함은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앞서 호주가 2025년 차기 범용 호위함 사업에서 모가미급의 성능 개량형인 ‘신형 FFM’을 선정한 데 이어, 뉴질랜드 역시 영국 BAE시스템스의 31형 호위함과 함께 모가미급을 최종 후보군에 올려놓고 저울질 중이다. 미국 조차도 일본의 함정 설계 및 조선 능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위 장비 수출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선 전략적 행보라고 평가한다. 주요 방산 강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수출 규모나 군사적 파급력은 제한적이지만, 방산 장비와 밸류체인(공급망) 공유를 매개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견국(미들 파워)’ 간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줄타기는 최대 변수다. 인도네시아는 일본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대중국 관계를 의식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포위망’의 일원으로 비치는 것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제 계약 성사 여부는 인도네시아의 치밀한 지정학적 셈법과 일본이 제시할 예산 및 기술 이전의 파격성 등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