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손녀 등록금 닫는다"… 시니어 자산가 '조건부 증여' 늘어나

최근 부유층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손자녀에게 무조건 학비를 지원하던 관행을 멈추고, 성과와 연동해 재정 지원을 조율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7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학 성적이 부진한 손녀의 등록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조부모의 사연과 전문가의 해결책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로 글로벌 자산관리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고소득층 가구의 62.4%가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구체적인 성과 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인 자금 제공이 자녀 세대의 자립을 방해한다는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자산가들의 증여 패러다임이 '조건부 교육 지원'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다.

상당수 자산가는 손자녀의 교육비를 단순한 증여나 선물로 인식해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곤 한다. 그러나 학비를 지원받는 자녀 세대가 학업 대신 사교 활동이나 여가에만 몰두할 경우, 이는 자산의 효율적 배분 실패는 물론 가족 내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WP에 사연을 보낸 한 조부모는 손녀가 사교클럽 활동과 여행에만 몰두하며 낙제를 기록해 과목을 재수강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지원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유학 자금을 지원받는 자녀의 방종한 생활로 인해 상속·증여 계획 전체를 전면 재수정하는 유행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에게 자금 집행을 유예하거나 조건을 걸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언한다. 칼럼니스트 에릭은 해당 사연에 대해 "학비 지급이 조건 없는 선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대학 교육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성실성에 대한 기대는 정당하다"라며 부모 및 손자녀와 재조정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자금 집행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자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국내 법조계와 시중은행 PB센터의 진단은 더욱 구체적이다. 최근 2~3년 사이 대형 로펌의 상속·증여 상담 중 상당수가 '지급한 교육비나 정착 자금의 회수 가능 여부'에 집중되는 추세다.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인 증여는 한번 이행되면 상대방이 성실히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제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자녀 간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다.
서초동의 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구두로 약속한 조건은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라며, "지원을 시작하기 전 '특정 학점 미달 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명문화해야 증여자의 리스크를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서면 계약이 가족 간 불화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가족 간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학비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동형 지원 구조(일명 스마트 매칭)'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힘을 얻는다. 일방적인 압박 대신 손자녀가 스스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고, 이에 맞춰 자금을 분할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성인으로서 자립하는 역량을 키우는 동기가 된다.

가족 내 재정 갈등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부부간의 불균형한 양육 분담이나 심리적 통제 욕구가 도사리는 경우가 많다. WP에 접수된 폭음 남편과 독박 육아 사연처럼, 정서적 결함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 지원은 자녀에게 독이 될 뿐이다. 전문가들은 가계 내부의 심리적 리스크 요인을 통제하는 동시에, 금융공학적 기법을 도입해 매 학기 성과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집행하는 '트랜치(Tranche)' 구조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시니어 자산가가 손자녀의 교육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패밀리 오피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도입해야 할 실전 지표는 세 가지다.

첫째,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 및 평점(GPA) 연동선 설정이다. 직전 학기 평점 3.0점(4.5점 만점 기준) 미달 시 차기 학기 등록금 지원 비율을 50%로 삭감하는 명확한 기준선을 수립하여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둘째, 손자녀의 학비 최소 30% 자가 매칭 비율 의무화다. 등록금의 최소 30%는 손자녀가 장학금, 아르바이트, 혹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 직접 조달하게 만듦으로써 금융 책임감과 자립심을 체득하게 유도한다.

셋째, 학기별 분할 집행을 위한 '트랜치 방식'의 계획서 검토다. 일시에 연간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학기 종료 직후 성적표와 다음 학기 학업 계획서를 연동하여 승인된 금액만 분기별로 차등 지급해 자금의 유흥 유출을 방지한다.

가족 자산의 무조건적인 증여는 자녀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성과와 책임을 연동한 철저한 설계만이 자산의 가치와 가족의 화합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