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도 협상 카드"…트럼프, 대만에 21조 원 무기 판매 보류하나

방산주를 들고 있다면, 이 질문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매우 좋은 협상 칩(very good bargaining chip)"이라고 직접 밝혔다. 동맹 방위 공약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선례가 굳어지면, 한국의 확장억제 체계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워싱턴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1982년 8·17 미·중 공동성명은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사전 협의를 피하는 소위 '불협의 관행'을 44년간 유지해 왔다. 파이낸셜뉴스는 17일 이번 발언이 관행 붕괴의 신호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 신뢰성을 스스로 흔드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전 총재는 18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발언이 미국 입장을 베이징 선호에 가깝게 옮겼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방위 구조는 주한미군 주둔과 핵우산으로 구성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핵·재래식 방위 공약)를 핵심 기둥으로 삼는다. 악시오스는 지난 15일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일본 동맹에도 불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유라시아그룹의 아만다 샤오 중국 담당 이사는 "패키지를 사실상 무기한 보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1기 집권기에도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번에도 중국 협력을 명분으로 유사한 압박이 재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합리적 우려다.

K-방산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나토(NATO) 전략에도 파장이 미친다. 한국은 지난주 방위사업청과 나토 방산혁신국장 간의 2차 방산협의체를 열었다. 탄약·유도무기 상호운용성 강화가 핵심 의제였으며, 나토 표준화협정(STANAG) 편입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동맹 관리 신뢰도가 흔들리면 유럽 각국이 한국산 무기의 전략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 반면 독자 군비 강화 흐름이 가속화하면 국내 방산 기업의 내수 수주가 늘어나는 반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미국 의회의 초당적 판매 강행 움직임은 보류 취소의 변수가 된다.


첫째, 트럼프의 140억 달러 패키지 최종 승인 여부를 추적해야 한다. 취소·축소 시 유럽의 미국산 의존 심리가 약화돼 한국산 대체재에 기회가 생기나, 동시에 미국의 동맹 군비 확충 의지도 약해질 수 있어 리스크는 양날이다.

둘째, 가을 시진핑 방미 회담 의제를 주목해야 한다. 대만·북핵·주한미군이 '패키지 딜' 성격을 보이면, 동맹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어 방산주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

셋째,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선에 근접할수록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D&A·풍산 등의 수혜가 구조적 성장으로 평가받는다.
동맹 억제가 협상 칩으로 취급되는 시대에, 한국이 전략 자율성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방산주 가치와 안보의 공통 분모가 되고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