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억달러 정치보복 기금’에 공화당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18억 달러(약 2조7200억 원) 규모의 ‘반(反)무기화(anti-weaponization) 기금’을 둘러싸고 공화당 상원 내부 반발이 폭발하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까지 포기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주장해온 ‘정치적 박해 피해자 보상’ 성격의 자금이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자신과 지지층, 특히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관련 피고인들을 부당하게 표적 삼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사실상 정치 보상용 비자금 아니냐”는 반발이 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유타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나는 이 기금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어떤 안전장치를 둬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뒤 은퇴를 선언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 기금을 “양아치들을 위한 보상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당초 이번주 중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예산을 포함한 700억 달러(약 105조6000억 원) 규모 다년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무기화 기금 제한 조항 삽입을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고 결국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현충일 휴회에 들어가며 표결 자체를 포기했다.

튠 원내대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이 됐다”며 동료 의원들의 우려가 “매우 정당하다”고 말했다.
WSJ는 반대 여론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의원들보다 훨씬 광범위했으며 상원 공화당 의원 절반 이상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화당 상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나는 오직 옳은 일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직접 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다.

켄터키주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최고 법 집행 책임자가 경찰 폭행 가담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비자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도 블랜치 장관 대행의 기금 발표가 “잘 준비돼 있던 예산 처리 과정에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약 15조900억 원) 규모 소송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대신 반무기화 기금 조성과 트럼프 및 가족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 발표를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법무부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문건에서 “민주당원도 신청 가능하다”며 정치적 편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 트럼프그룹은 공식 사과만 받을 뿐 기금에서 금전 보상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금 운영위원 임명권과 해임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금 정의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조치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법원과 입법 절차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비자금을 막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 반발은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계획으로도 번졌다.

공화당은 최근 백악관 단지 보안 강화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무도회장 건설 관련 예산으로 10억 달러(약 1조5100억 원)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민생과 동떨어진 사업이라며 반발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하원의원은 “내 지역구 주민들은 세금으로 무도회장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도회장 자체는 민간 기부금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보안 강화 비용은 별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