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30년 청구서' 25% 폭탄…한국 7조 계약도 TCO 재점검 불가피

"비용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덴마크 국가감사원이 자국 국방부를 향해 던진 이 한 마디가 유럽 방산 시장을 강타했다. 세계 최대 방위 프로그램인 F-35의 실제 운용 비용이 정부 공식 추산치를 25% 웃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1차 도입 7조 4000억 원에 2차 도입 4조 2600억 원, 블록4 성능개량 9000억 원까지 더해지는 한국도 같은 셈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블룸버그와 인베스팅닷컴은 8일(현지시각) 덴마크 국가감사원이 F-35 전투기 27대의 30년 총소유비용(TCO)을 712억 크로네(약 16조 7754억 원)로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추산치는 571억 크로네(약 13조 4533억 원)였다. 차이는 140억 크로네(약 3조 2985억 원)로 추산치를 약 25% 웃도는 수준이다. 덴마크 국방부는 실제 비용이 훨씬 높다는 정보를 약 10년에 걸쳐 축적하고도 올해 1월까지 기존 추산치를 유지했다.
국가감사원은 "의회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관련 비용 전부를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정보 제공 태도를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직격했다.

덴마크는 2016~2017년 F-35 27대를 발주해 현재 23대를 인도받았으며, 나머지 4대는 올해와 내년 초 납품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16대를 추가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국가감사원의 경고는 추가 발주 직후에 터진 것이어서 파장이 더 크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기체 구매가격이 아니라 총소유비용 관리 실패다. 덴마크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항목은 30년 간의 정비 유지비와 파일럿 훈련비다.
국가감사원은 현재 추산치에도 예비비와 대체기 2대 구매 비용 약 10억 크로네(약 2356억 원)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별도 경고했다.

미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024년 4월 발표한 보고서(GAO-24-106703)에서 F-35 전 기종의 전 수명 주기 유지비 추산치가 2023년 기준 1조 5800억 달러(약 2425조 3000억 원)로 5년전 대비 44%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연간 국방예산(약 60조 원) 기준으로 약 4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미 공군의 F-35A 연간 비행 시간은 230시간에서 187시간으로 21% 줄었는데도 비용이 오히려 늘었다.

한국 공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인도받아 청주 공군기지 17전투비행단을 중심으로 운용 중이다.
여기에 2차 도입 20대(4조 2600억 원, 2028년까지 납품)와 기존 1차분 40대의 블록4 성능개량 사업비 약 9000억 원을 합산하면 초기 획득 비용만 약 12조 560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세 사업을 아우르는 30년 수명 주기 총소유비용을 의회와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운용 유지비와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체계를 통해 결정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무장 운용비 등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통합적으로 상시 점검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방산 투자자와 관련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내 MRO 시장의 확장성이다.방위사업청은 2027년 말부터 청주기지에서 한국 공군이 직접 종합정비(Depot Maintenance)와 스텔스 전면 도장을 수행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으며, 공군 정비사 30여 명이 2025년부터 미국 파견 교육을 받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MRO 기업들의 수주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둘째는 독점 플랫폼에 따른 '비용 종속' 리스크다.종합정비 일부를 내재화하더라도 스텔스 도료와 글로벌 자율군수정보시스템(ODIN)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미국 FMS 체계에 묶여 있어 한국의 단가 협상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 F-35 블록4 성능개량 과정에서 미국 측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편성한 9,000억 원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덴마크 국가감사원의 경고는 기체 구매가가 투명해도 운영기간 투입되는 총비용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한국 역시 F-35 관련 총소유비용의 상시 검증과 공개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국방 예산에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