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핵 사실상 묵인하나… 한·EU "절대 불가" 맞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직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6개항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밝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중국발 외교적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읽힌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서 군사·경제 협력 강화 및 북한의 '하나의 중국'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중국 관영매체 보도 어디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2019년 방북 당시 시 주석이 조선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정작 평양 회담 결과에서 관련 언급이 빠진 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기정사실로 수용했다는 해석을 키우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중국의 공식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점을 그 흐름의 시작으로 본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양국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EU 정상은 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중이 안보리 제재를 우회한 군사 지원 통로를 넓힐 가능성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안보 분야 협력의 폭도 넓혔다. 기밀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포함한 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점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성명에 담겼다.


이번 브뤼셀 회담은 이틀 전인 8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협의와 맞물리면서 대북 비핵화 압박의 다중 전선을 형성했다. 블룸버그는 도쿄 미일 협의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국, 미국, 일본, EU가 잇따라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시진핑 방북이 만들어낸 외교적 공백을 동맹 국가들이 서둘러 메우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이탈리아와 바티칸 방문 일정도 소화하며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G7 무대에서 북한 핵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이 의제로 다뤄질 경우 한국의 공동 성명 외교는 한층 강한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유엔 회원국'을 향한 이행 촉구에 머문 것은 대중 관계를 의식한 수위 조절이라는 시각도 외교가 안팎에서 나온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