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공업 부문 전력 요금 인상… ‘2억 톤’ 탄소 감축 총력전

중국 정부가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철강, 정유, 알루미늄 등 9대 에너지 집약적 중공업 부문의 전기 요금을 전격 인상하기로 했다. 규제 당국은 높은 전력 비용을 무기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발전소와 공장들이 스스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1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사령탑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년 환경 로드맵'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오는 2028년 말까지 누적 2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기준 중국 전체 탄소 배출량(약 112억 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공업 부문에서 대대적인 메스를 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로드맵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카드는 전력 가격 인상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0.1위안(약 22원)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비용 부담을 늘려 구형 장비를 계속 돌리는 것보다 신형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의 분석가들은 이번 정책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업종별 마진 구조에 따라 온도 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시멘트나 일부 중소 철강소처럼 수익성이 낮아 손익분기점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는 한계 기업들은 당장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극심한 현금 흐름 압박을 받게 된다.

결국 이들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침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설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면, 마진이 대단히 높은 상류(업스트림) 원자재 생산자들에게는 이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경력의 상품 분석가 징 촨은 "현재 알루미늄 산업의 막대한 이익률을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타이 주난 퓨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1차 알루미늄 생산에는 톤당 약 13,500kWh의 전력이 소비되며, 전기 가격이 25% 상승할 경우 톤당 생산 비용은 약 1,350위안(약 30만 1,800원) 증가한다.
그러나 이번 주 기준 1차 알루미늄의 평균 총이익률은 톤당 무려 8,000위안에 육박한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1차 알루미늄 생산 총량에 상한선을 씌워둔 탓에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다.

결국 알루미늄 공장들은 늘어난 전기 요금 부담을 하류(다운스트림) 구매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며 배짱 영업을 할 수 있어,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친환경 장비로 업그레이드할 동기가 크지 않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지방 당국의 느슨한 집행 가능성도 로드맵 안착의 걸림돌로 꼽힌다. NDRC는 기업들의 친환경 설비 전환 유도를 위해 전체 투자금의 20%를 중앙 재정으로 보조하고, 지방정부에도 추가 재정 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 관세 조정과 단속 책임 등 실질적인 규제 재량권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하이 선물회사의 철강 분석가는 "올해 여러 성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수 확보와 지역 고용 안정을 원하는 일부 지방 정부들이 여전히 관내 제조업체에 편법으로 전기 보조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 관리들이 중앙의 규제 서슬을 피해 회색지대를 만들어준다면 이번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지는 전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는 5년 전 상하이에서 출범한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해 석탄 화력 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등 전 국가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4대 핵심 산업을 통제해 왔다.

이번 3개년 전력 요금 인상 로드맵이 탄소 배출권을 넘어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에너지 구조조정을 완수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