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카니 내각, 美 'F-35 압박'에 반기…6세대 'GCAP' 전격 합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세대 F-35 전투기 전량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며 캐나다를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예고하는 가운데, 캐나다가 이에 굴하지 않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초국가적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Global Combat Air Program)'에 전격 합류한다. 미국 일변도의 무기 체계 종속에서 벗어나 국방 다변화를 꾀하려는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의 안보 주권 의지가 반영된 전략적 결정으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장악력을 높이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카드에 강력한 외교적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월 15일(현지 시각) 캐나다 공영방송 CBC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 캐나다 국방장관은 다음 주 영국에서 개최되는 '판버러 국제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에 참석해 GCAP 3개국 국방장관들과 회동하고 캐나다의 참관국(Observer) 가입 공식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번 참관국 가입이 향후 수십 년간 캐나다의 항공우주 방위 역량을 이끌어갈 최첨단 6세대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참관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캐나다는 당장의 대규모 재정적 투자나 국가 정책적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동맹국 간의 최고 기밀 기술 협의체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트레버 테일러(Trevor Taylor) 방산 전문가는 캐나다의 이번 참관국 참여를 첫 데이트에 비유하며, 상대방이 어떤 파트너인지 탐색하고 미래 동참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실리적인 외교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파트너십 구축은 캐나다가 미국의 F-35 기종 외에도 오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GCAP 전투기를 향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활로를 미리 확보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캐나다가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선제적으로 한발을 들여놓은 이면에는 미국의 노골적인 군사 기술 독점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5세대 F-35의 독점 공급을 가속하는 동시에, 보잉(Boeing)과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을 앞세워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47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F-47을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진보된 전투기로 명명하며, 우방국들에 대한 기술 공유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배타적 방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여기에 피트 훅스트라(Pete Hoekstra) 주캐나다 미국 대사의 강경한 발언이 결정적 자극제가 됐다. 훅스트라 대사는 지난 7월 4일 오타와 미국 대사관 국경일 행사 상공에 F-35 전투기 편대를 저공비행 시키며 캐나다 정치권을 향한 시각적 압박을 가했다. 그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가 기존에 계약한 F-35 88대 전량 도입 일정을 지연시키고 스웨덴 사브(Saab)의 그리펜(Gripen)이나 유럽제 전투기를 혼합 운용하는 혼합 기종 편성을 추진할 경우,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통합 작전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에 맞서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미국에 우리에게도 대안이 있고 독자적인 안보적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주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 NORAD 부사령관을 지낸 크리스토퍼 코츠(Christopher Coates) 예비역 중장은 캐나다가 오랫동안 방산 분야의 기술적 획득 역량을 퇴화시켜 왔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F-35 도입에만 매달리는 대신 미래 항공 전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독자적인 항공 기술 개발에 동참한 것은 국방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단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비록 미국 백악관과 미국 대사관 측은 캐나다의 GCAP 가입을 미국의 F-47 및 F-35 기술 패권에 대항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이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캐나다 군당국은 6세대 전투기 역시 나토(NATO) 및 미국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완벽히 갖추도록 설계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다음 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외교부 장관, 스티븐 퓌르(Stephen Fuhr) 국방획득 담당 국회비서관 등 캐나다 안보와 산업의 실세들이 런던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 대거 집결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술 독점에 균열을 내고 독자 노선을 다변화하려는 캐나다의 대서양 방산 동맹 구축 행보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