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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스틸’ 국유화에 뿔난 中… 징예그룹, 英 정부에 투자 손실 전격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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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스틸’ 국유화에 뿔난 中… 징예그룹, 英 정부에 투자 손실 전격 보상 요구

英 정부의 스컨소프 공장 몰수성 국유화에 “국제 투자 규칙 짓밟아” 강력 반발
양자 투자 협정 기반 국제 중재 절차 착수… 영국 납세자 대리 법적 책임 가동 고지
中 외교부·상무부 “영국 투자 신뢰도에 치명적”… ‘국가 안보’ 명분 둘러싼 갈등 심화
영국 북부 링컨셔 스컨소프에 위치한 브리티시 스틸 공장의 항공 사진.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영국 북부 링컨셔 스컨소프에 위치한 브리티시 스틸 공장의 항공 사진. 사진=AFP/연합뉴스
글로벌 자원 안보 및 핵심 제조업 국산화 드라이브 속에서 영국 정부가 자국 내 마지막 원석 강철(Virgin Steel) 생산기지인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을 전격 국유화하자, 전 소유주인 중국 징예 그룹(Jingye Group)이 투자 손실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영국의 이번 긴급 국유화 조치가 양국 간 자본 결착 수율을 무너뜨리고 국제 투자 규칙을 자의적으로 짓밟았다는 국산화 자강론 대 투자 주권 간의 거시적 충돌이다.

7월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및 주요 외신 종합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종합 철강 거두 징예 그룹은 공식 위챗(WeChat) 성명을 통해 영국 정부의 브리티시 스틸 재국유화 조치로 입은 수천억 원대의 투자 손실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분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보상”… 국제 중재 및 법적 투쟁 배수진
영국 상업통상부는 지난 7월 17일, 영국 북부 링컨셔주 스컨소프(Scunthorpe) 공장의 용광로 폐쇄 방침이 유력해지자 국가 안보 및 방위 산업, 주요 건설 프로젝트용 철강 공급 자강론을 명분으로 회사의 운영 통제권을 완전히 인수해 국유화했다고 발표했다.

스컨소프 공장은 130년 이상의 역사적 펀더멘탈을 지닌 영국의 마지막 원석 제강 기지로, 약 2,700명의 현지 근로자 고용을 지탱해 왔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위기의 브리티시 스틸을 인수해 자금을 수송했던 징예 그룹은 "영국 측이 그동안 중국 기업이 이뤄낸 지속적인 자본 투입과 상당한 기여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사실상 거의 '제로(0)'에 가까운 보상안만 제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징예 그룹은 양국 간 체결된 양자 투자 협정(BIT)을 기반으로 공식 협상 절차를 발효했으며, 국제 중재 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더불어 준비 없는 성급한 국유화로 영국 납세자의 자금까지 낭비되었다고 지적하며, 영국 정부 공식 인사 및 브리티시 스틸 현지 경영진을 상대로 영국 납세자들을 대리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함께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국 투자 신뢰도 파탄”… 중 外交部·商務部 전면 지원

중국 당국 역시 영국의 국유화 강행에 대해 '국가 안보'를 빙자한 무력 자산 몰수라며 최고 수위의 항의 펜스를 쳤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영국이 이번 자산 매각 및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향후 중국 투자자들이 영국의 투자 환경과 영국 정부의 신뢰도를 바라보는 시선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영국 정부가 시장 원칙과 계약 정신을 엄격히 준수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정당한 보상안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국 기업이 합법적 수단을 통해正當한 권리를 방어하는 행위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확언했다.

영국 정부는 징예 그룹에 지급할 적정 보상금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독립적인 가치 평가인을 지정할 것이라 밝혔으나, 주식 상업 가치를 사실상 ‘0’으로 산정하고 있어 양측 간의 평가액 산정 갭은 쉽게 상각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 핵심 철강 자산을 둘러싼 이번 중·영 간의 국유화 보상 분쟁은 하반기 유럽 내 아시아 자본의 투자 유입 단가와 자원 주권의 향방을 결정할 통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