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열세’ 日, 국제 표준 선점 카드로 대역전 노린다… 국장급 전담 직책 신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 기술 영토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기술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국제 기술 표준 선점'을 반격의 카드로 뽑아 들었다.

미·중이 주도하는 첨단 기술 규격과 유럽의 규제 패권에 맞서, 독자적인 기술 표준화 전략을 주도할 고위 전담 직책을 내각에 신설하고 공공과 민간의 자본 수송 수율을 하나로 묶는 대대적인 자강론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이다.

7월 2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와 글로벌 기술 표준 가치사슬 분석에 따르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최근 17개 전략 분야에 걸쳐 공공 및 민간 투자 370조 엔(약 3,35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거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융합할 전담 컨트롤 타워 구축을 가속하고 있다.

부처별 파편화된 규제 족쇄 상각… 2027년 내각부 ‘국장급’ 전담 컨트롤 타워 셋팅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단순한 자본 투자나 기술력 확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기술 사양이 세계 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 수용될 경우, 관련 공급망과 시장 접근성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빅테크 기업을 앞세워 기술 규격과 안전 평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표준화를 국가 차원의 안보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은 강력한 'AI 법안(AI Act)'을 기반으로 자국의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규제로 이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기술 표준화 정책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과 연구 기관을 신속히 지원할 통합 펀더멘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2027년 회계연도 조직 및 인사 요청 장부에 ‘국제 표준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 신설안을 전격 포함시켰다. 신설되는 국장급 직책은 관청 간 정책 층위를 조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정보 장부를 통합하여, 초기 기술 개발부터 해외 확장 및 국제 회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하는 기축 뇌세포 역할을 하게 된다.

사토 케이 내각관방상은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일본 전역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집해야 할 때"라고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AI·양자·모빌리티 등 17개 분야 집중 타깃… 로봇 안전 표준 성공 방정식 재현

일본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핵심 우선 분야는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환경·에너지 ▲재난 예방 ▲차세대 모빌리티 ▲식품·농업 ▲생명경제 ▲정보통신 등 총 17개 축으로 구성된다.

앞서 일본은 2014년 간병 및 일상생활 지원용 로봇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로봇 시장의 기축 기준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자율주행 차세대 규정 등에서도 자국 기술을 세계 규격으로 이식한 경험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일본규격협회, 주요 대학 및 정부 기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 고위급 포럼'을 발효하고, 해외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며 글로벌 규칙 제정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다져왔다.

370조 엔 자본 수송과 국제 표준 컨트롤 타워 신설을 융합한 일본의 이번 '기술 규격 표준화' 전술은 하반기 아시아-태평양 테크 단가와 차세대 산업 표준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거시 통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