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미사일 방어 체계 개편 갈림길… CSIS "LTAMDS 레이더 결단 촉구"

미·일 안보 동맹의 핵심 축인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현대화를 두고, 일본 정부가 미 육군의 최첨단 레이더 및 지휘통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의 강력한 제언이 나왔다. 극초음속 활공체(HGV), 무인기(드론), 순항미사일 등 동아시아 지역의 복합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 패트리어트(Patriot) 포대의 전면적인 기술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월 27일(현지 시각) 일본 니혼케이자이 신문(日本經濟新聞)에 기고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디렉터 톰 카라코(Tom Karako)의 시론에 따르면, 카라코 디렉터는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IAMD) 분야의 양국 협력 중 미·일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일본의 미사일 방어 현대화 중심에 패트리어트의 차세대 레이더인 저고도 방공 미사일 방어 센서(LTAMDS)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전방 각도 중심의 탐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LTAMDS는 360도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극초음속 유도탄과 드론, 순항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센서다. 일본의 방위력정비계획에 LTAMDS 도입 검토가 포함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 육군은 LTAMDS를 기존 패트리어트의 정보조정장치(ICC) 대신, 최첨단 통합전투지휘시스템(IBCS)과 연동하여 운용하도록 설계했다.
카라코 디렉터는 현재 일본 정부 앞에 도달한 세 가지 선택지의 전술적 이득과 위험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우선 가장 이상적인 최선의 안은 최첨단 통합전투지휘시스템(IBCS)과 차세대 레이더(LTAMDS)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다수의 센서와 발사대를 단일 네트워크로 일원화함으로써 표적에 대한 중복 사격을 방지하고 실시간 추적 정보를 고유 채널로 공유하여, 전장 상황 파악 능력과 최적의 요격(迎撃)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LTAMDS만 단독으로 도입하여 기존 패트리어트 체계에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존 정보조정장치(ICC)의 전술 개수를 통해 일본 국산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및 패트리어트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규모 전술 개수 비용이 발생하지만, 다른 패트리어트 운용국들과 개발 및 개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두 체계를 모두 도입하지 않는 마지막 선택지는 미·일 미사일 방어선 전체에 괴멸적인 최악의 결말을 안겨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카라코 디렉터는 미사일 방어 현대화 계획에서 LTAMDS를 최종 삭제하는 결정은 일본 패트리어트 부대의 전력 유지 및 방공망 유지에 치명적인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라코 디렉터는 미국의 의향은 이미 전달되었으나 최종 판단은 일본 정부가 내려야 한다며, 미국 역시 동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전진시킬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포대당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가치의 예산이 소요될 미사일 방어 체계 개편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동아시아 상공을 지키는 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망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카라코 디렉터는 올해 일본 정부가 내릴 결정이 향후 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