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버넘, 핵잠수함 건조에 15조원 투입…차세대 핵억제력 확보 속도

영국 정부가 자국의 핵심 해상 핵억제 전력을 유지하고 방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앤디 버넘(Andy Burnham) 영국 총리는 4척의 신형 드레드노트급(Dreadnought-class)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SSBN)이 건조 중인 캄브리아주 배러인퍼니스(Barrow-in-Furness) 조선소 방문을 앞두고,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의 4단계 진전을 위해 84억 파운드(약 16조 1230억 원)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7월 30일(현지 시각) 보도에서 버넘 총리가 국가 안보는 단순히 무엇을 건설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의 문제라며 국방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992년부터 운용되어 온 기존 뱅가드급(Vanguard-class) SSBN 4척을 2030년대에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고, 트라이던트(Trident) 미사일을 탑재할 차세대 드레드노트급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핵심 단계다. 지난 2006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 내각에서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은 향후 4년간 추진될 국방 핵기업(Defence Nuclear Enterprise) 계획(총 636억 파운드 예산)의 핵심 축을 이룬다.

전체 예산 중 470억 파운드(약 90조 원)는 드레드노트급 건조 지속 및 30년 후 차세대 기종 연구, 기존 원잠 운용, 도크 및 제조 시설 현대화에 집중 투입된다. 버넘 정부는 해당 투자를 통해 현재 4만 7000여 개에 달하는 영국의 핵방산 분야 일자리를오는 2030년까지 6만 5000개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2만 2000명의 수습사원(Apprentice)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버넘 총리는 영국 국민의 혈세가 영국의 노동자, 기업, 기술에 투자되어 지난 40년간 소외되었던 지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대규모 자금 투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버넘 정부는 국방비 증액 타임라인을 둘러싸고 대내외적인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웨스 스트리팅(Wes Streeting) 신임 국방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목표치인 GDP 대비 3.5% 및 3% 달성 시점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지출 검토 보고서 이전에 단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 지적자들과 자유민주당, 리폼 UK 등 야당 측은 이번 발표가 기존 지출 계획의 재탕에 불과하며 군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신규 재원 조달책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녹색당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핵무기에 수십억 파운드를 쏟아붓는 대신 실질적인 민생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야 한다고 맞서며 영국의 차세대 핵전력 재편을 둘러싼 정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