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수출통제 검토…해외 파운드리 위탁생산 규제 논의

중국 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반도체 제조 역량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기술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8월 2일(현지시각)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기술 규제 당국이 자국 주요 테크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회의를 열고 AI 모델과 첨단 반도체 위탁생산 규제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알리바바그룹, 바이트댄스, 즈푸AI 등 자국 주요 AI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연달아 의견을 교환했다.
당국은 AI 모델 학습에 투입되는 중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세부 지침을 조율하고 있다. 해외 이용자가 중국산 AI 모델의 핵심 데이터 구조인 가중치 파일 자체를 직접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주요 안건으로 포함됐다.

규제 당국은 원천 기술과 핵심 알고리즘 유출을 엄격히 막으면서도 자국 AI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은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해외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중국 AI 모델을 이용하는 경로는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원천 기술 자산의 해외 이탈은 방지하되 자국 플랫폼 기업의 해외 수익 창출과 서비스 운영은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어된다.

중국 AI 생태계의 기술 발전 속도는 수출 통제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신흥 AI 기업 문샷AI가 7월 중순 선보인 최신 모델 '키미(Kimi) K3'는 주요 성능 평가 항목에서 미국 안스로픽의 상위 모델 '오퍼스 4.8'을 앞서는 결과를 기록했다.

최첨단 AI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자, 중국 정부는 기술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 행보에 나선 셈이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AI 개발 전략 차이도 통제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앤트로픽이나 오픈AI 같은 미국 주요 기업은 내부 구조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클로즈드) 모델에 중점을 둔다.
반면 문샷AI와 딥시크 등 중국 신흥 테크 기업은 특정 목적에 맞게 수정이 용이한 개방형(오픈) 모델을 주력으로 내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넓혀왔다. 오픈형 모델은 기술 확산 속도가 빠르지만, 제3국으로 핵심기술이 넘어가기 쉽다는 특성이 있어 당국이 관리 강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본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자국 기업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를 해외 제조사에 맡겨 위탁생산하는 경로를 막는 규제안이 논의된다.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이 자체 설계한 첨단 반도체를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이다.

중국 팹리스 기업의 위탁생산 발주 물량이 해외 제조사로 향하는 길이 막히면 글로벌 미세공정 파운드리 공장의 가동률 계산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통제안이 중국 정부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다음 개정판에 명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중국이 AI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는 자긍심이 반영된 조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 상무부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즈푸AI, 화웨이 등 관련 기업 및 기관은 이번 규제 검토에 관한 공식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 통제에 이어 AI 모델과 반도체 설계 기술 자체를 안보 자산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규제가 현실화되면 기술 교류 위축과 함께 글로벌 AI 생태계의 파편화가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 기술을 안보 자산으로 봉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물량 재배치와 공급망 재편 파장 역시 한층 커질 전망이다.


중국 팹리스의 TSMC 위탁생산이 막히면 글로벌 파운드리 수급 지형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TSMC의 선단 공정 여유 가동률이 늘어나면 빅테크 물량을 두고 삼성전자와의 수주 경쟁이 한층 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 탈중국을 모색하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삼성전자를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공존한다. 중국 물량 이탈에 따른 가동률 변화와 대체 파운드리 모색이라는 변수가 교차하는 만큼, 첨단 공정 수율 확보와 신규 고객 유치가 삼성전자의 향후 성패를 갈라놓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