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주정부, 트럼프 행정부 신규 관세 저지 소송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정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 노동 연계 신규 관세 조치에 불복해 대규모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8월 3일(현지시각) 25개 주정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고, 1달러가 1430.40원인 외환 환경 속에서 국내 수입 물가와 대미 수출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24일 유럽연합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10%와 12.5%의 새로운 관세를 단행했다. 행정부는 이들 국가가 강제 노동 제품 수출 방지에 소홀하다는 점을 무역법 301조 적용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대법원 위헌 판결을 받은 기존 비상경제권한법 관세와 150일 기한의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연이어 강행된 조치다.


컨퍼런스보드 등 주요 경제 싱크탱크는 이번 301조 관세가 미국 전체 수입액의 절대다수를 포괄하여 실질적으로 무효화된 관세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소송 참여 주정부들은 행정부가 방대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급조해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서민 경제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패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지역 기업들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무역 업계는 사법부의 연이은 제동 속에서 이번 공동소송이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본안 판결 및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 행정부의 무역 권한 행사가 또 한 번 제동을 맞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행정부가 후속 조치로 추가 섹션 301 조사나 구조적 과잉 생산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의 맞대응과 함께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수출 기업들 역시 대미 공급망 변동성과 환율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품목별 관세 면제 조항 등을 활용한 유연한 통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