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에 유럽 주권 시험대

미국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60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대서양 동맹 간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EU오브서버는 8월 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이 유럽의 주권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국 수출 기업들도 미국법 역외 적용 확대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제노동 명분 내세운 미국의 통상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집행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EU 회원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새로운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수입 감시를 소홀히 해 미국 기업이 수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미국은 폴란드가 말라위산 담배 수입을 늘리면서 미국산 담배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 경제 피해보다는 자국 기준을 타국에 강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강제노동 금지 협정에 다수 국가가 동참한 것과 달리, 미국은 자국 내 교도소 노동 관행 등으로 인해 해당 협정을 비준하지 않아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법의 역외 적용을 노린 광범위한 전략의 전초전이라고 분석한다. 워싱턴이 타국의 법제나 집행 수준이 미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무기로 삼아 제도의 변경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과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정조준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나아가 쿠바 관련 소송을 허용한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 역시 대서양 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유럽 내에서는 미국 대기업의 핵심 수익원인 개인정보 이전 협정을 차단하거나 공급망 환경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국 법률의 무기화가 글로벌 상거래 질서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