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산관리국(OMB), 2023년 발효된 정부 기기 내 틱톡 금지 지침 공식 철회
법무부 "미국 합작사(USDS) 체제로 전환된 틱톡, 2022년 금지법 적용 대상 아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 "틱톡 덕분에 대선 압승… 합의 승인해 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
법무부 "미국 합작사(USDS) 체제로 전환된 틱톡, 2022년 금지법 적용 대상 아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 "틱톡 덕분에 대선 압승… 합의 승인해 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백악관이 미국 정부 관공서 기기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전면 금지 조치를 공식 해제했다.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미국 내 사업 통제권을 미국 주도의 합작 투자사에 넘기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 요소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8월 1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메모를 통해 중국과의 연계성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로 2023년 도입했던 '정부 기기 내 틱톡 사용 금지 지침'을 철회했다.
미국 주도 합작사 'TikTok USDS' 체제 출범… 법무부 "더 이상 금지 대상 아냐"
이번 규제 해제는 지난 7월 미국 법무부(DOJ) 법률고문실이 내놓은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법무부는 새로운 합작법인인 '틱톡 USDS 조인트 벤처(TikTok USDS Joint Venture LLC)'가 운영하는 현행 애플리케이션은, 중국 모회사가 통제하는 앱을 겨냥해 제정되었던 2022년 '정부 기기 내 틱톡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 의견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식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을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시를 내렸다. 다만 각 정부 기관은 부처별 업무 특성과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틱톡 사용을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유지하며, 직원들은 소속 기관의 직장 정책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해제 조치는 틱톡이 올해 1월 단행한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의 성과다. 틱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아래 미국 사업의 주요 통제권을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이양했다.
2026년 1월 22일 공식 출범한 이 합작 투자는 미국 오라클(Oracle) 과 사모펀드 실버 레이크(Silver Lake), 아부다비 투자사 MGX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 3개 기관이 각각 15%의 지분을 보유하며, 바이트댄스의 기존 투자자들이 30.1%, 바이트댄스 본사가 19.9%, 기타 투자자들이 나머지 5%를 나눠 갖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데이터 국외 유출 우려 불식… 트럼프, 합의 허가한 중국 당국에 사의 표명
추쇼우쯔(Shou Zi Chew)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사내 메모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미국 합작사가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검열과 소프트웨어 보증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사용자들에게 콘텐츠와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확신을 심어줄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지분 매각과 구조조정은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통과된 틱톡 금지법의 강제 매각 시한(2025년 1월 19일)을 앞두고 미국 내 사업 철수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틱톡을 효과적으로 구출해 냈다.
2025년 1월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법 집행을 여러 차례 연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틱톡을 강하게 칭찬하며 2024년 대선 승리의 주요 공신 중 하나로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진실을 말하자면 틱톡 덕분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미국과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이번 합의를 승인해 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당국이 반대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