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산 130조엔 첫 돌파… 국채 이자만 16조엔 '사상 최대’

일본 재무성이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폭증을 반영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0조 엔대 2027년도 예산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로이터는 26일 일본 국채 이자 지불액이 전년 대비 27% 급증한 16조 5888억 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엔화 약세와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일본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국채 금리와 원엔 환율 변동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재무성이 2027회계연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국채비를 편성해 요구할 방침이다. 각 부처의 중점 추진 정책 요구액이 일제히 불어나면서 예산 요구 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30조 엔(약 117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요구 총액이 130조 엔을 돌파하는 것은 4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 경신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원년'을 표방하며 간판 정책 예산 한도를 두지 않는 '사항 요구'를 허용한 점이 예산 팽창의 직접적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 재무성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8월 말까지 취합해 정밀 심사를 거친 뒤 9월 초순 정식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은행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채 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7년도 국채 이자 지불 비용은 사상 최대인 16조 5888억 엔(약 149조 2992억 원)에 달한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7% 급증한 수치다.

여기에 만기 도래 국채의 원금을 갚는 채무상환비 20조 25억 엔(약 180조 225억 원)을 더한 총 국채비는 36조 6386억 엔(약 329조 7474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자 비용 폭증에 대응해 재무성은 2027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상정 금리를 3.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의 3.0%보다 0.8%포인트 높고, 2026년도 개산요구 당시의 2.6%와 비교하면 1.2%포인트나 뛴 수준이다.

도쿄 채권시장에서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최근 한때 2.945%까지 치솟으며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말 미일 양국 정부의 외환시장 협조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와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 잔액 증가와 조달 금리 상승은 아시아 채권시장과 한국 금융권 가치사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동반 상승하면서 한국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상방 압력이 커지는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동시에 엔화 가치 불안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원엔 재정환율이 급변해 대일 원자재 수입 결제 단가와 국내 수출 기업의 채산성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반면 일본 정부가 연말 예산 확정 과정에서 과도한 세출 항목을 정비해 국채 발행 계획을 축소하거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경우 채권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며 아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일본 국채 금리의 상단 지지선 확인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는 "보정예산에 안이하게 기대지 않고 당초 예산에 필요 경비를 선제 반영하는 예산 개혁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연말까지 장기금리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불어난 국채 이자가 다른 정책성 경비를 잠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