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계, 메르츠에 대중국 강경책 촉구…적자 893억 유로

독일 산업계가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와 저가 공세에 대응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에게 대중국 강경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8월 28일(현지시각) 독일 산업계가 중국의 불공정 경쟁과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맞서 유럽연합(EU) 차원의 통상 방어 조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난해 893억 유로(약 142조 8183억원)로 확대되고 완성차 업계의 안방 시장 점유율이 잠식되면서, 그동안 무역 장벽에 신중했던 현지 기업들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


독일 산업계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급격히 불어난 무역 적자와 가격 경쟁력 약화가 자리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는 약 893억 유로(약 142조 8183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이 8.8% 늘어난 반면 수출이 9.7% 줄어든 결과다.
독일 경제단체들은 대중국 교역에서 생기는 손실을 이대로 방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볼커 트라이어 독일상공회의소(DIHK) 외국무역 책임자는 중국의 보조금과 불공정 경쟁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티안 브루흐 지멘스에너지 최고경영자 역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경쟁사 대비 3배에서 8배 많은 국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약 60%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러한 보조금과 위안화 가치 절하 요인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독일산보다 30%에서 4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독일 완성차 업계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넘어 유럽 본토 시장에서도 중국 브랜드의 거센 추격에 직면해 있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유럽 내 생산' 규칙 도입을 언급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 역시 EU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통상 도구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정책 패키지 검토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EU와 중국의 무역 논의 결과에 따라 베를린 정부의 구체적인 보호 조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10월 EU와 중국 간 통상 협상에서 양측이 실효성 있는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도출할지, 혹은 독일 정부가 독자적인 통상 방어 패키지 입법 절차에 착수할지가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변수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