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정부 제소… 1600억 규모 풍력 사업 취소에 대응

캘리포니아주와 주 에너지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골든스테이트윈드가 체결한 해상풍력 임대권 매입 합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연방 내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임대 계약 해지 합의다. 내무부는 골든스테이트윈드가 보유한 모로베이 해역 개발 임대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임대료 1억 2000만 달러(약 1645억 8000만 원)를 환급받도록 했다. 다만 조건으로 걸프 연안의 석유와 가스,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더마리타임익스큐티브는 28일(이하 현지시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조치로 청정에너지 정책과 투자금이 위협받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소송단은 이 같은 거래가 연방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석유·천연가스 시추뿐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핵심 법적 근거인 외대륙붕법(OCSLA)은 내무부가 해상풍력 임대를 임의로 취소하는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소송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환급금을 조율한 행위는 판결금 지급기금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캘리포니아주는 청정에너지 사업 차질과 경제적 손실을 강하게 우려한다. 주 정부는 항만과 송전망 정비를 위해 주민 승인을 거친 기후 채권으로 1억 달러(약 1371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입했다.

2045년까지 2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역 사회에 약속된 기여금도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골든스테이트윈드는 노동자 교육과 공급망 개발, 어민 단체 지원을 위해 3000만 달러(약 411억 4500만 원) 이상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본타 주법무장관은 연방 정부가 화석연료 기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밀실 거래를 주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임대 취소 정책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내무부는 블랙록이 참여한 블루포인트윈드, 토탈에너지스, 인베너지와의 임대 해지 합의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에 맞서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연합도 토탈에너지스와의 취소 합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미국 내 해상풍력 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은 글로벌 투자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소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