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무장 나선 '글로벌 방산 은행'… G7 외면에 신용등급 비상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국방·안보·회복력 은행(DSRB)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요 G7 국가들의 가입 유보로 최고 신용등급 확보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동맹국의 재군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이 기구는 가을 헌장 서명을 앞두고 자금 조달과 기존 안보 프로그램과의 중복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8월 30일(현지시각) 캐나다를 비롯한 9개국이 DSRB 설립에 참여해 약 50억 유로의 초기 자금을 확보했으나,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경제국의 동참이 지연되면서 1000억 유로 규모의 목표 달성과 신용등급 획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은행 설립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 속에서 중견국 중심의 다자간 방산 금융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 금융 기구인 DSRB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가 위치할 캐나다를 비롯해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창립 회원국은 지난 8월까지 초기 출자 약정으로 약 50억 유로를 모금했다. DSRB의 최종 재원 조달 목표는 약 1000억 유로에 달하며, 실제 납입 자본금 200억 유로와 추가 출자 자본금 800억 유로를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G7 주요 국가들은 재정 부담과 기존 금융 프로그램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1500억 유로 규모의 자체 안보 금융 프로그램인 SAFE를 가동하고 있으며, 영국은 네덜란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함께 다자간 방위 메커니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자개발기구 분석업체 리스크 컨트롤의 윌리엄 페로딘 매니징 디렉터는 최고 신용등급 획득을 위해 영향력 있는 정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자금 조달과 신용등급 확보를 위한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제이피모건과 도이체은행 등 약 12개 글로벌 금융사는 DSRB 설립 지원을 위해 1000만 달러 상당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는 프로젝트 주관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며 향후 최고 신용등급 획득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협상단은 올가을로 예정된 공식 헌장 서명을 강행할 방침이며, 초기 핵심 지원국들을 중심으로 우선 출범한 뒤 추후 회원국 가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영국 방산업계 단체인 메이크 UK 디펜스의 앤드루 킨버그는 영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국 방산 기업들이 은행 자금 지원 프로젝트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국의 참여 여부와 가을 헌장 서명 결과가 향후 글로벌 방산 금융 시장의 지형을 좌우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