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외국인에 문호 여나…동맹국 출신 채용 제안

일본 자위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지원 자격을 개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나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 출신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군사 및 안보 분야 연구기관인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언안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 제언안은 연내 개정이 추진되는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마련됐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 국적자만 지원할 수 있다. 재단 측은 지원자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모든 외국인에게 문호를 여는 방식이 아닌, 동맹국이나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지국 출신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위대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 도입도 제언안에 포함됐다. 유사시 방산 장비를 신속하게 수리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민간 기업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무력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비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됐다.
한편, 이번 제언안은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는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과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이 주축이 돼 작성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