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계기 트럼프 접촉… 22일 연설 무대서 약식 환담 등 조기 회동 모색
ICC 제재와 재정 정책 이견… 아카네 소장 제재·금리 갈등 속 정부 내 신중론
미중 회담과 한국 외교 안보… 24일 회담 앞둔 정책 조율 속 3각 공조 시험대
ICC 제재와 재정 정책 이견… 아카네 소장 제재·금리 갈등 속 정부 내 신중론
미중 회담과 한국 외교 안보… 24일 회담 앞둔 정책 조율 속 3각 공조 시험대
이미지 확대보기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을 물밑 타진하고 나섰다.
지지통신은 7일 일본 정부가 22일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약식 환담을 포함한 다양한 접촉 경로를 공식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하순 미국 뉴욕 방문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유엔총회 계기 트럼프 접촉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나선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대에 오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해 대중국 정책 인식을 사전 조율하고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정상회담을 공식 신청해 둔 상태다.
일본 외교가 관계자는 정식 양자 회담이 아니더라도 서서 나누는 짧은 환담 기회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ICC 제재와 재정 정책 이견
그러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의 성사 여부에는 국제 사법 기구 제재와 일본의 거시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암초로 놓여 있다.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법의 지배를 외교 기본 원칙으로 앞세워 온 일본 정부로서는 자국 출신 ICC 수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갈등 확산을 경계하며 미국을 향한 직접 비판을 자제하고 있으나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책임 있는 확장 재정 정책을 강조해 왔으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장기 금리 상승이 미국 경제와 국채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긴축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조기 접촉을 경계하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섣부른 만남으로 마찰을 빚기보다 회동을 미루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사후 전화 통화로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고 짚었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대면 접촉하는 대안도 거론된다.
미중 회담과 한국 외교 안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개되는 미일 수뇌부의 대중 노선 조율 시도는 동북아 안보와 통상 질서를 공유하는 한국 외교 안보에도 직접 파급 효과를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무역 타협 등 경제 성과를 노리는 반면, 일본은 대만 해협 안보를 이유로 대중 견제 전선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미일 간의 대중국 셈법이 엇갈릴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와 공급망 정책을 추진해 온 한국 정부도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할 과제를 안게 된다.
올가을 들어서는 22일 유엔총회 무대에서 미일 정상 간 짧은 접촉이 성사될 경우 동북아 대중 안보 공조 틀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미일 통상 협의체가 가동되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돌출 무역 합의가 이뤄지거나 미일 마찰로 대화 채널이 냉각되면 이 3각 공조 안정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의 향방을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라며 "정상과 외교장관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분석가들은 "동북아 역학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일 수뇌부의 접촉 성사 여부가 향후 한미일 공조의 결속력을 가늠할 분수령"이라고 진단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