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묶은 미 의회… 4000억 달러 조달 혁신 올스톱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선거 휴회를 앞두고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차관을 출석시켜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다. 그러나 1조 5000억 달러(약 2037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정면 충돌하는 결과만 낳았다.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이란 관련 전비 소요와 기본 예산 배정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섰다고 22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회계 규제를 풀어 민간 혁신 기업을 유치하려 했으나, 의회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본예산 심의를 미루면서 조달 개혁 자체가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공화당은 국방부 최고위 인사들과의 직접 대면 소통 자체를 긍정 평가했다. 당내에서는 1조 5000억 달러 규모 국방 예산안 편성을 지지하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실현이 매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왔으며, 자세한 차선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본예산 타결 지연과 국방부의 우선순위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란 관련 군사 소요로 예산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조정 예산에만 과도한 자금을 배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획득을 뒷받침할 기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 방위산업 조달 구조는 소수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기업 가운데 정부 원가회계기준(CAS)을 준수하는 곳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리 맥긴 산업기반센터 소장은 이 7% 기업이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기 등 주요 무기 사업을 포함해 연간 3000억~4000억 달러(약 407조 4600억~543조 2800억 원)에 이르는 조달 지출을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파인버그 차관은 지난 14일 '하나의 강력한 산업 기반 육성' 지침에 서명했다. 정부 계약 전반에 상업용 일반회계기준(GAAP) 적용을 장려하고, 엄격한 원가회계기준(CAS) 적용 대상을 기존 기업 단위에서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좁혀 비전통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혁 작업은 의회 예산 난관에 부딪혔다. 의회가 본예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재정 지원이라는 동력이 멈춰 섰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빌 그린월트는 "국방부가 상업 시스템 진입로를 열었으나 입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 국방부의 조달 개혁은 향후 정부 회계기준위원회(CAS Board)의 규정 개정 작업과 의회의 본예산 협상 향방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단일 공급원 개발 사업은 기준위원회가 CAS 규정을 상업 회계기준에 맞추는 절차를 끝내야만 규제 완화가 확정된다.
11월 중간선거가 끝나 의회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미 연방정부가 단기 지속결의안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무기 조달 사업 착수와 대규모 예산 증액이 전면 중단된다.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지형 변화와 2027회계연도 본예산 최종 타결 시점이 개혁의 실질적 동력을 가늠할 기준이 된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