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오바마케어 76만 명 등록 중단…22억 달러 절감 추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부정 가입이 의심되는 오바마케어(ACA,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 가입자 76만 명 이상의 등록을 중단하며 납세자 자금 22억 달러(약 3조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산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ACA는 보험사가 기존 병력이나 나이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득에 따른 세금공제와 보험료 보조금을 지원하며 필수 건강 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미국인과 특정 장애를 가진 젊은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복지제도) 서비스센터(CMS)와 JD 밴스 부통령의 발표를 인용해 무자격 가입자와 사기성 중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조치가 시행됐다고 23일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복지 제도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행정 조치로, 향후 미국 보건의료 시장 전반의 가입자 기반과 보험사 수익성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MS는 지난달 시민권과 이민 서류 미검증, 부적절한 가입 정황을 이유로 약 31만 5000개의 보험 플랜을 취소 조치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조치 대상에 대해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제 인물이 섞여 있다"며 일부는 중개인이 가입자 본인 모르게 무단으로 등록을 진행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CMS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2억 달러의 프리미엄 세액공제(PTC) 선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멧 오즈 CMS 행정관은 취소된 가입자 대다수가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반복된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오즈 행정관은 이번 환수액 22억 달러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조사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는 향후 41만 9000명에서 45만 명 사이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법적 거주 자격과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CMS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번호(SSN) 등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인원은 10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CMS는 허가받지 않은 무자격 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연방 지출 규모가 2026년 플랜 연도 기준 최대 66억 달러(약 8조 9577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앞서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신규 오바마케어 가입건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하거나 사기성 가입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행정부는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2026년 가입 신청서에서 사회보장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고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신청을 제출한 중개인 569명의 자격을 제한했다.

또한,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긴급 규칙 제정 방식을 적용해 신규 오바마케어 중개인 등록을 내년 2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동결했다.

이에 대해 미국혜택보험전문가협회(NABIP)의 마이칼 워커 회장은 이번 전면 동결 조치가 부정행위자를 표적 단속하는 대신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글로벌 금융 서비스업체 모닝스타의 줄리 우터백 연구원 역시 중개인 동결 조치가 가입자 감소와 리스크풀 악화를 유발해 보험사의 마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 정부의 고강도 부정 가입 단속과 신규 중개인 등록 동결 조치는 향후 미국 보건의료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한시로 확대된 특별 보조금 혜택이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강화된 자격 검증과 중개망 위축은 오바마케어 전체 등록자 수 감소와 가입자 리스크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를 중개인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해 온 미국 민간 보험사들의 신규 고객 확보 둔화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